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

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

양승태 전 대법원장인 1월 11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,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

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를 받고 있으며 11일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.

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서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,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

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병대 공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'재판거래'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게 됩니다.

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또한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.